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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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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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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국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강화에 주로 초점이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정보와 경험의 축적과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도외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국회에서의 소위원회의 역할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의 체제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위원회의 제도적 역할 강화는 의회의 특정 정책 영역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소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Ⅲ. 제도적 개선책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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