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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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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69 - 4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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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정세(부담금)의 정책도구로서의 특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평가하였다. 우선 교정세(부담금)의 작동원리를 명령통제적 방식과 비교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정세(부담금)이 비용 효율적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정세(부담금)의 목적 및 기능으로서 외부불경제의 시정, 원인자 사업비용부담, 불완전정보와 정부의 온정적 개입, 형평성 증진, 재정 확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용되고 있는 교정세(부담금)으로서 주세와 담배세,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소비자보증금, 사용자 요금, 부담금 경감의 특징과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교정세(부담금) 제도의 장점으로서 비용 효율성, 효율적이며 공정한 재원 확보를 기술하였으며, 단점으로서 적정 비용 산정의 어려움, 낮은 행위감축 효과, 오염 창출자의 이중 부담, 취약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정세 #교정부담금 #정책도구 #규제평가 #policy tool #corrective taxes #charg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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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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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s, Joseph J. / 2002 / Corrective Taxes, Charges, and Tradable Permits, in the Tools of Govern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 255 ~ 281 google schola Levitt, Steven D / 2005 / Freakonomics : a rogue economist explores the hidden side of everything(괴짜경제학) / 웅진지식하우스 google schola 김태일 / 2007 /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기능과 향후 개선 방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태일 / 2007 /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 한국정책학회보 16 (1) : 117 ~ 142 google schola 유두련 / 2000 / 소비자보증금제도에 관한 연구 -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8 (10) : 27 ~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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