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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izes the problem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for bonded carrier in Korea and then proposes countermeasures, analysing domestic and foreign laws, precedent, general terms of the industry and trade practices.
Under the current domestic laws, the bonded carrier is able to limit his liability on the transportation contract.
The major output of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applicable limit of liability on the contract by bonded carrier to secure their business stability.
Secondly, bonded carrier shall be consider both the liability insurance amount and warehouseman's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ly, bonded carrier shall be stipulate the minimum exclusion clause on the contract.
Under the current domestic laws, the bonded carrier is able to limit his liability on the transportation contract.
The major output of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applicable limit of liability on the contract by bonded carrier to secure their business stability.
Secondly, bonded carrier shall be consider both the liability insurance amount and warehouseman's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ly, bonded carrier shall be stipulate the minimum exclusion clause on the contra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내외 입법례
Ⅳ. 보세운송업자의 배상책임제한 타당성 검토
Ⅴ. 보세운송계약상 운송인의 배상책임제한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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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남수 / 2005 / 해상운송 및 관련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국해양대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학 / 1998 / 복합운송인의 책임강화에 따른 보험비용에 관한 연구 / 산업과 경제 8 (1)
3. [단행본] - 김성태 / 1998 / 상법총칙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섭 / 1986 /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하) / 중재 1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8 / 運送周旋人의 다양한 法的 地位에 따른 法律關係 － 海上運送周旋人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통 (26) : 213 ~ 24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학 / 1998 / 복합운송인의 책임강화에 따른 보험비용에 관한 연구 / 산업과 경제 8 (1)
3. [단행본] - 김성태 / 1998 / 상법총칙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섭 / 1986 /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하) / 중재 1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8 / 運送周旋人의 다양한 法的 地位에 따른 法律關係 － 海上運送周旋人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통 (26) : 213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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