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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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훈 (국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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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argument for introducing limitation of liability on land carriers, a clause was stipulated to limit the liability of land carriers in the now-abrogated partial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The clause, of course, limits carrier’s liability only when the land transport regulations apply based on a combined transport contract.
The amendment does not apply to independent land transport contracts that have no connection to combined transport contracts. Therefore, if such an amendment were to be legislated, the rules on liability for damages would become a dualistic system where limitation of liability is applied in some cases and not in others. Unlike in air or maritime transport cases, damages that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 carrier rarely occur in land transport cases. Moreover, it goes against the rules of equity and rationality to acknowledge limitation of liability only in land transport related to combined transport cases and not in independent land transport cas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at carrier’s liability cannot be mitigated by a special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an agreement to mitigate the liability of a land carrier is often reached between companies involved in large transport deals. Acknowledging limitation of liability based on an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cause major problems when there i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arties.
In cases of small freight transport such as door-to-door package delivery service, imitation of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certai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ntract that is disadvantageous to individual clients could be made. In order to prevent such cases, howev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come up with a standardized agreement on package delivery, which is being adopted by most package delivery service providers.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find case of abuse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a rule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both large transport contracts between companies and package delivery deals.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matter, but there seems to be no need to legislate laws on limitation of liability of land carrier.

#육상물건운송인 #운송인의 책임 #책임제한 #입증책임 #택배 ,면책약관 #carrier of goods by land #liability of carrier #limitation of liability #burden of proof #home-delivery service #exemption claus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정호 / 2008 / 상법총칙․상행위법 / 법문사

[단행본] - 유기준 / 2002 / 해상판례연구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훈 / 2016 /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 법과정책연구 16 (3) : 3 ~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훈 / 2015 / 복합운송에 관한 2015년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양법학 26 (4) : 213 ~ 2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훈 / 2008 /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 해사법연구 20 (1) : 87 ~ 1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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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나4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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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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