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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이념이나 사상, 이해관계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개선이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며, 이를 공적 정당화의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정책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적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 타당성 형성을 분석하는 공적 정당화 이론을 정리한다. 더불어 기존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이 이론의 핵심인 사법 및 입법의 심의적 기능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교육이념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난 고교평준화정책을 사례로 사법 및 입법심의가 사회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 경과를 살피며 다원적 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공적 정당화의 과정, 특히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횡단하는 공적 추론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적 정당화 이론과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
Ⅲ. 고교평준화정책과 공적 정당화: 90년대의 사법 및 입법심의 과정
Ⅳ. 고찰과 이론적 함의: 공적 정당화와 사법 및 입법심의의 특징과 기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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