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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77 - 3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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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쟁은 정책의 효과성과 교육적 타당성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관련집단들간의 이해 갈등에도 근원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은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지지와 반대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변동, 즉 혁신, 승계, 유지 및 종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참여정부에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육관련 집단들(고등학교 교사, 학교행정가 및 교육 전문직, 교육 일반직 공무원, 대학교수)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이 정책의 평등이념의 구현 3문항, 정책 목표의 달성 7문항,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수월성 6문항 등 총 1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71이며, 표준화된 항목의 α값은 .808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변인변량분석(MANOVA)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될 당시 지향했던 평등이념 구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입안 당시 설정했던 정책목표 달성 측면과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수월성 측면에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평등이념 구현이라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나라 교육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사학의 자율성 신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평등이념 #선택권 보장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수월성 추구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분석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
Ⅳ.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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