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시민사회 발전 가능성 연구 :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시민환경단체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시민환경단체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은

doi:10.14731/kjir.2010.12.50.5.9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14731/kjir.2010.12.50.5.9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파괴와 생태변화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이고 강화된 환경정책을 입안, 실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하원의회 선거에서 시민환경단체를 표방하는‘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이하 생태운동)’에 총 150석 중 15개 의석을 당연직으로 배분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의석 배분으로 입법권을 가지게 된 시민단체가 기존의 환경법을 개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환경법 재정을 주도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매우 혁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슈미터(Philippe C. Schimitter)의‘국가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과‘국내-국제정치 연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생태운동’의 출범 배경, 활동 및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을 보유한 시민환경단체의 출현이 향후 시민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운동’은 시민사회적 요소와 관변 단체 및 정당(입법권 보유)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권위주의 체제의‘전환기적’시민단체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정치적 요구와 더불어 역내 환경 정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를 내포한다. 그러나‘생태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입법권을 통해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시민사회 태동에 매우 희망적 계기가 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 특성상 우즈베키스탄 시민사회 전반은 제도적, 행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현재까지‘생태운동’의 활동 역시 환경이라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할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가진 강력한‘생태운동’의 출현은 환경문제 공론화, 시민의식 고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확대 등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관(官) 일변도의‘통치(governing)’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생태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향후 우즈베키스탄 시민사회발전에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has recently legislated relevant law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d a series of enhanced environmental policies. Particularl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has empowered the ‘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hereafter, EMU)’ to have the legislative competence by allocating the fifteen seats in the Parliament staring in the 2009 Parliamentary election. The EMU as the civil society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legislative power is expected to amend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s, make the new environmental laws mee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lso promote professional and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y.
The study, in this regard,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EMU’ by applying Philippe C. Schmitter’s ‘state corporatism’ and from the view of domesticinternational politics relations. Also it explores whether the EMU could have positive consequences on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the authoritarian state, Uzbekistan. In conclusion, the EMU can be defined as a “transi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 which shows both features of ‘civil society’ and ‘political society’ in terms of low autonomy in its finance and activity from the state, and as the political society having the law-making power like a political party has. the Uzbek civil society is likely to say rather “being fostered” by the state and the society seems not have great autonomy from the state yet as what ‘state corporatism’ means by. Meanwhile, EMU is as a result of domestic politics' demand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on-going dispute over regional water resources with neighboring states.
Still, the reality of civil society in Uzbekistan shows a number of limitations both institutionally and behavior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EMU, nevertheless,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ivil society by raising environmental discourse among public and have the meaningful consequences for changing the way of existing state administration style based on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 #시민사회 #국가 코포라티즘 #관변단체 #입법권 #권위주의 #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EMU #Ekoharakat) #civil society #state corporatism #government circles organization #legislative power #authoritarianism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재철. 편입과 제휴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1999

우평균. 러시아에서의 NGO 발전과 시민사회 형성. 슬라브학보. 200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지은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4 이용수 1,2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 : 국가성, 국가능력, 신세습주의

박상남 아시아문화연구 2011 .12

프랑코 통치 하 스페인의 모로코 영토 협상 : 존재론적 안보로서 스페인의 제국적 정체성

허수진 , 전재성 국제정치논총 2019 .09

국제관계 형성의 기점으로서의 베스트팔렌 신화 재고 : 각국의 역사적 문맥에 배태된 다양한 주권 개념 형성에 관한 시론

구선영 국제정치논총 2019 .06

상대적 약소국의 전쟁억제와 승리 요인 : 예비전력과 전시동원체제

박민형 국제정치논총 2018 .12

국제관계학에서의 감정 (예비)이론화 : 집단감정은 어떻게 유발되는가?

은용수 한국정치학회보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49-00377250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