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시민사회의 여성적정대표성과 시민사회의 평등화

정정숙

doi:10.14731/kjir.2003.06.4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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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정숙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19 - 341 (23page)

DOI: 10.14731/kjir.2003.06.4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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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가 더 이상 정치세력의 독점적 행위에 의해 유지될 수 없다는 공감대와 국가 외부적으로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의해 주목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에 의해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시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환경, 인권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일본은 1990년 이후 정치, 정제의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일본의 시민사회는 구조적 위기와 무관하게 활성화되어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02년 시점에서 62만개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시민단체에 고용된 스텝은 170만 명에 달해, 양적으로나 외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룩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국가와 시장이라는 1,2섹터에 접근하는데 장벽을 느끼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시민사회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반적으로 일본 시민사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관민(官民)협조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시민사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재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첫째,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시민정신에 근거한 기부보다는 의례적인 기부가 이루어지는 허약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활동해왔다. 따라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관민상호간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행정 밀착형인 시민사회는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총체적, 구조적 위기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독과 견제라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애드보카시(advocacy, 정책제안, 권익옹호)기능을 강화하여 일본의 위기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일본시민사회에서 여성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자가 아니다. 양적으로는 과다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주변인적 역할에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의 정책결정력은 중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압력과 정부의 여성관련 인식 변화, 대리인 운통(Proxy Movement)과 같은 긍정적인 정치사회화 모델이 여성 사이에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적정 대표되어 시민사회의 평등화를 달성하려면 우선 인식적 차원에서 성별분업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계몽 프로그램의 정책적 지원과 그에 따른 학습을 통해 참여 민주적 시민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국제협력 볼런티어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자원이 국내의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드보차시 시민단체에도 배분되어야 한다. 도덕적 허영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국제협력단체의 활동에만 집중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관심을 실질적인 삶을 규정하는 국내 문제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관민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Not only does the civil society play an important role in domestic democratic movements, but also in international movements for global democracy. In contemporary Japan, civil society became most active beginning in 1995 after the earthquake in Kobe, which increased voluntary activities of Japanese citizens.
As of 2002, there are 620,000 active Japanese civil groups with a total full-time staff of over 1.7 million. Because most Japanese women are not employed full-time, they are able to contribute their time to these civil organizatio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Japanese civil society and the state, as well as the role of women in the civil society, especially concerning decision- making and whether women actually play a positive role in contributing to civil organizations.
Dominantly because of limitations in funding, Japanese civil society continues to heavily rely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hrough reciprocal cooperation. Once Japanese civil organizations gain independence from such a relationship with the state, civil organizations will begin to facilitate changes in the present structural crisis.
Although many Japanese women participate in the civil society, women are rarely seen in leading positions and thus, contribute very little to the actual decision-making of civil groups. In order to advance the civil society, Japanese women must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not quantitatively but qualitatively. Japanese women have tended to ignore central issues in local activities and to concentrate on particular issues without relating those issues to larger international problems. In order for the Japanese civil society to progress in a positive manner, Japanese women must link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to better achie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 which will also lead to a more rapid progressive movement in Japan.

#일본시민사회 #여성참여 #참여민주주의 #국제볼런티어 #풀뿌리중심주의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대 일본 시민사회의 특수성-역사와 논리
Ⅲ.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젠더 관점의 필요성
Ⅳ. 일본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위: 참여의식, 시민사회의 지향, 활동영역의 제한, 실질적 영향력
Ⅴ. 결론: 일본 시민사회 내 여성참여의 한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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