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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2 No.2 Winter 2007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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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활하게 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여정부 들어 더욱 활기를 띄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영역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크게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시민사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요소 가운데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민단체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라는 거대담론에 치우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공론의 장’과 ‘생활정치’에서 찾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시민사회 구성요소
Ⅲ.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
Ⅳ.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Ⅴ. 한국 시민사회의 담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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