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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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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국제화로 말미암아 국제적 금융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국가적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학제적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 측면에서 금융범죄를 조망하고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금융범죄의 개념에 대해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있는바, “초국가적 금융범죄”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금융범죄의 개념을 각각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를 ‘범죄행위가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그 영향력이 최소 2개국 이상의 주권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금융범죄를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비폭력범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초국가적 금융범죄는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비폭력적 범죄로서 그 영향력이 최소 2개국 이상에 미치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유형분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유형과 역할을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범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 및 비은행권, 증권분야, 보험분야로 크게 나누고, 이들의 역할을 주체(가해자), 객체(피해자), 매개체(수단)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외환범죄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금융범죄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별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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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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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dal, Mats / 2002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usiness as Usual? / Lynne Rienner Publishers google schola Boorman, Jack / / Financial System Abuse, Financial Crime and Money Laundering Background Paper google schola Bosworth-Davies, Rowan / 1995 /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conomic Crime, In The Regulation and Prevention of Economic Crime Internationally / Kogan Page google schola Gottsachalk, Pette / /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Crime google schola Gottsachalk, Petter / 2010 /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 Journal of Financial Crime 17 (4) : 441 ~ 4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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