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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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85 - 5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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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service transacted in the stock mark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is on the rise every day, and has become bigger, organized, more various and intelligent. These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are referred to as ‘security crim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it can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as the activity which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refore becomes the target for a criminal sanction.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mes in a broad sense include all kinds of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stock transactions as well as the stock crime in a narrow sense. Amo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the stock market, security crimes must be restricted criminally by legislators, and its concep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purpose of restrictions on stocks. Therefore,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all kinds of crimes occurring related to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but needs to be limited to the crimes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n stocks in the capital market a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icient.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precede.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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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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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정순섭 / 2010 / 자본시장법 / 두성사

2. [단행본] - 김성준 / 2007 / 증권형사법 / 산경

3. [단행본] - 김정수 / 2011 / 자본시장법원론 / 서울파인낸스앤로그룹

4. [단행본] - 변제호 / 2009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5. [단행본] - 안문택 / 1995 / 증권거래법체계 /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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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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