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심재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0 겨울호 제33권 제4호 (통권 121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1 - 6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천의소감(闡義昭鑑)』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역모(逆謀)사건인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反老論)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처리의 특징은 한편으로 역모 처단의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론(少論)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보복, 초법적인 처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역모 처단 과정에 나타난 영조대 정치문화는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mined in this article is a famous criminal case which broke out in 1755 (the Eulhae year) [乙亥獄事]. It involved one of the most well-known conspiracies of treason that were staged against King Yeongjo, and also prompted the publication of a book named Cheonuisogam (闡義昭鑑). So in this article, how the conspiracy was revealed and subsequently dealt with, and how all the involved people were punished, will all be examined, specially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he law, politics, and power.
In order to have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history of Joseon, examination of such cases should not be limited to merely surveying the actual process of the case (including how the perpetrators came to conspire in the first place). Instead it should include an overall examination of the ‘meaning’ the punishments had upon the involved personnel,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legal practices that entailed the processing of the criminal case in ques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as a political incident that came with heavy implications, as it turned out to be a most crushing blow to the anti-Noron (老論) political fac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the conspiracy, the final resolution actually turned out to be a political retribution launched against the Soron (少論) fac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hich was in essence a merciless display of a political retribution and also an illegal abuse of the established parameters of punishment, clearly shows what the so-called “Tangpyeong” politics of King Yeongjo’s era simply lacked, or was not capable of. But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and the Joseon’s time-honored tradition of treating treasonous conspiracies with capital punishment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evaluating the ups and downs of the political practices of King Yeongjo’s reign.

#을해옥사(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영조(King Yeongjo) #정치범(political prisoner) #역모(conspiracy of treason)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金友哲.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2010

조윤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200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재우

소속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TOP 5% 인문학 > 기타 인문학 TOP 10%

논문수 27 이용수 14,54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윤선 한국사학보 2009 .11

영조의 질병력과 사망원인 :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김선형 , 김달래 의사학 2010 .12

영조 만년의 초월적 권위와 ‘大蕩平’ : 영조 48년(1772) 김치인사건을 중심으로

김백철 역사학보 2012 .06

영조의 제왕학과 『御製自省編』

김문식 장서각 2012 .04

영조의 순문詢問과 위민정치爲民政治 : ‘애민愛民’에서 ‘군민상의君民相依’로

김백철 국학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151-0038081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