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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글머리에
Ⅱ.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Ⅲ.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의 의의
Ⅳ.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검토
Ⅴ. 인신구속 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Ⅵ. 양형기준법 도입에 대한 의견
Ⅶ. 맺음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의 改善方案
형사정책연구
1997 .1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
2003 .09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절충적 제안
법학연구
2014 .09
保險約款의 審査制度와 그 問題點
비교사법
1997 .12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0 .06
拘束의 本質과 그 事由
저스티스
1960 .02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015 .06
구속영장심사와 피의자심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7 .12
令狀主義의 例外認定과 明認法理 :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재로
법학연구
1999 .12
人身拘束이 被疑者와 그 家族에 미치는 影響
저스티스
1963 .12
미국 등 형사소송법상 영장발부절차의 시사점-Telewarrant(전화이용 영장)발부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01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 영장관련 조항의 개헌 및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10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8 .01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성신법학
2009 .02
Pricing Impact of Warrant Issuance by Listed Companies on the Underlying Stocks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10
수사상 긴급체포 요건과 운용
형사법연구
2011 .01
긴급체포시 사후영장제도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 심사 가능성
고려법학
2016 .01
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
法學論文集
2011 .01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 편입을 통한 영장주의의 재구성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저스티스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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