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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8.5
- 수록면
- 194 - 20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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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사실
질문
풀이
一. 경사(사법 경찰리)조동조가 당직 근무중 피래자들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문형일(1 피의자)을 체포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二.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기능분담
三.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피(被)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의 권리‘고지의무
四. 미체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과 피의자심문을 둘러싼 법원과 경찰의 갈등
五.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없는 압수ㆍ수색ㆍ검증
六.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법관에의 신속한 인치‘조항과 개정 형소법의 이동(異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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