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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95 - 3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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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사생활에 필요한 장소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우리의 판례와 해석론은 주거침입죄의 본질과 규범목적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에 다양한 사건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만을 생각하다보니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가 자의적이거나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객체, 죄수론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판례는 본질적으로 사실상 평온이라는 개방적 개념을 통하여 엄벌주의를 취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근본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본래의 규범목적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우리의 경우와 정반대 상황이며 미국은 주거침입죄를 목적범으로 보아 우리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에 대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데에는 학설상 이견이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거침입죄의 본래의 규범목적에 충실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론상 또는 해석상 가능성들을 검토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거침입죄 #주거권 #경합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규범목적 #Hausfriedensbruch #Hausrecht #Realkonkurrenz #Schutzgut des Hausfriedensbruchs #Normzweck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규범목적
Ⅲ. 형사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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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구진 / 1983 / 형법강의 : 각론1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종원 / 1971 / 형법각론 上, 제3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남흥우 / 1965 / 형법강의 각론 / 고대출판부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상기 / 2008 / 형법각론, 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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