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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223 - 1,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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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노역(勞役)으로서의 작업인 교도작업의 운영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도작업의 발전과정을 집어보았고, 교도작업의 네 가지 운영방식과 교도작업 관용주의, 자급자족의 원칙, 교도작업의 회계제도, 작업상여금과 작업임금제 등 교도작업과 관련문제를 다루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무부 법무연감과 법무부 교정국 자료를 바탕으로 교도작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민간부문의 과학적인 생산방식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하고, 경영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도작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상설전시장 혹은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체와 특약판매를 맺는 방법, 그리고 각 교정시설의 홈페이지와 TV 홈쇼핑을 이용한 적극적인 판매활동 등과 더불어 교도작업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 홍보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도작업 #직업훈련 #교정교육 #교도작업관용주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prison labor(correctional work) #vocational trining #correctional education #state-use system #The Prison Industry Special Budget Ac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교도작업의 유형 및 운영
Ⅲ. 교도작업 관련제도의 검토
Ⅳ. 교도작업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Ⅴ. 교도작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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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 /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가석방자 재입소율 분석결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교도작업 주요사업 추진계획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교도작업통계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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