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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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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며 시설구금 경험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교정 활동이 어느 정도 재범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교정프로그램이 재범 발생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라미 시스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재코딩하는 절차를 거쳤고, 시설내 교정활동을 (1)교도작업(교도작업 유무, 작업 장려금), (2)직업훈련․교육(직업훈련, 교과교육 등), (3)종교․상담(세례 등, 교화위원, 상담), (4)의료서비스(의무관처방, 자비약품 구매), (5)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우편 수신․발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출소 후 약 5년 이내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3.5%(13,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5.7%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복역 횟수를 기준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전과)과 범죄유형이 재복역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작업 장려금, 자비약품 구매, 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또는 집, 우편 수신․발신)이 유의미하게 재복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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