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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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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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은 넓게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좁게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된다. 특별형법인 소년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역시 형사적 제재를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형법의 보장과제에 속하는 규범원칙에 의한 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의 접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의 법문은 비례성원칙에 따른 보호처분의 제한 및 각 처분간의 보충적 투입이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아래 이 논문에서는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아래 Ⅰ), 보안처분의 제한원칙인 비례성원칙(아래 Ⅱ)에 따른 소년법 제32조의 해석가능성을 모색한 이후(Ⅲ), 각 각 보호처분 간의 비례성(또는 보충성)과 대상소년에 대한 처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비례성원칙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Ⅳ).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보호처분 #비례성원칙 #보안처분 #과잉금지 #교육/형벌 #Juvenile court dispositions #Verhäitnismäßigkeitsprizip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Übermaßverbot #Erziehung/Str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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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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