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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부부의 의미
Ⅲ. 부부강간의 실태
Ⅳ. 우리나라의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Ⅴ. 외국의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법과 판례
Ⅵ. 부정설의 검토
Ⅶ. 부부강간의 성립요건
Ⅷ. 처벌 및 개입
Ⅸ. 규정형식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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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09 .08
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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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01 .01
‘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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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부부관계에서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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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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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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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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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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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
Feature of Rape and the Treatment of the British Police on Rape Victims: Aspect of Critica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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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형사법연구
2014 .01
強姦の概念の韓日比較研究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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