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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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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regulate the jurisdiction over crimes. They are named tentatively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his article. Today international criminal law needs to be interpreted internationally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although it still belongs under domestic law. Otherwise strict adherence to domestic law for foreign-related crimes could cause a conflict with the foreign nation through disregarding of his sovereignty or cultural bases. To avoid such a discord, the justification of it is requested above al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n view of legal pluralism or interlegality, could help to attain justification.
Legal pluralism and interlegality could lead the domestic judicial power to move back, in cases, where the cultural tolerance is more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where the specif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is to be preserved, these two concepts would there support a exercise of jurisdiction. Not so clear is in this article, which type of crime, by which way, should be culturally tolerated. So more study and consideration on this matter is to be left as an prospective task.
In the dark side of globalization,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of crimes, especially offense within a state by foreigners, offense by citizens abroad and offense by foreigners abroad. This tendency is even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wakening danger of cybercrimes. To protect the citizen from the hazard of cybercrimes rather more effectively, international criminal law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the biased direction of restricting domestic criminal law.
It has been a common view, that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would have no place of result, therefore the korean criminal law couldn't be applied to the case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by foreigners abroad, especially through the internet. In my view, from aspects of legal theory and policy,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dmit the place of result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and the jurisdiction over it.
Without doubt domestic jurisdiction is not to be expanded unlimitedly. But such a undesirable or unintended expansion could be prevented b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6, Clause 2, the exception to Article 6, Clause 1, and futhermore by the legal policy aiming at legal pluralism and interlegality.

목차

Ⅰ. 서론: “국제형법”의 의의
Ⅱ. 국제형법에 대한 일반론
Ⅲ. 사이버범죄와 국제형법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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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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