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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1 - 1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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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받는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정보의 적절한 공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유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노력 항목을 기존의 기초 및 보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을 더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자체노력분 재정부족액은 100% 반영하고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만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교부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인센티브 부문 가시화효과가 우수하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는 재정고에,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지방재정연감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항목별로 분류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속의 일반공시 항목에 인센티브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정보공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보공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교부세제도와 인센티브제도의 의의 및 현황
Ⅳ. 인센티브 정보 공개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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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혜 / 2009 /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 환경법연구 31 (2) : 3 ~ 21 dbpia 2. [단행본] - 김 렬 / 1995 / 지방재정조정제도. in: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승태 / 2006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분석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1998 /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모색 / 한국행정학보 32 (2)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종열 / 2002 / 기업환경오염 통제수단으로서 환경정보공개정책의 장단점 / 환경정책 10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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