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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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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 방식은 종래의 명령과 통제라는 직접적 방식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규제방식, 시장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제규제를 준수하게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 중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로서는 기업의 환경 위반 사항이나 환경 준수사항 등에 관한 관련 행정청의 정보공시나 환경 관련 정보를 재무정보 등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증권 관련 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적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증권 관련 법규상으로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증권관련 법령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강제할 것인지 여부, 공시되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그 공시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정보공시 #환경규제방식 #기업공시제도 #환경정보공시의 법제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environmental regulation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ecurities act #information reporting #corpor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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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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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David L. Ratner / 1988 / Securities Regulation in a Nutsell(3rd ed.) / West Publishing Co. google schola Dennis Campbell / 1994 / Environmental Hazards and Duties of Disclosure / Graham & Trotman google schola Louis Loss / 2004 /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5th ed.)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김건식 / 2006 / 증권거래법 / 두성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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