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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구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4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3 - 48 (26page)
DOI
10.16881/jss.2010.1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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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문에 있어 성과관리의 개념은 투입 중심의 공급자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출 통제와 같은 결과 중심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성과측정을 통해 의도한 목표 및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한다. 특히 정부부문에서 성과에 대한 관심이 주된 이슈로 등장하면서 법제도적으로 성과를 공공부문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은 성과관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전시 성과관리의 추진주체는 성과담당 부서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예산별 성과관리제도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성과담당 부서(정책기획관)와 예산담당 부서(예산담당관)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결과중심적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급 및 성과평가 결과가 인사부서(운영지원과), 시민옴부즈만, 자체감사담당 부서(감사)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의 이론적ㆍ제도적 논거
3. 광역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의 사례 분석
4. 사례분석을 통한 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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