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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배재대학교)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59 - 2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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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론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에 형성되는 다층적 공론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선거 공론장은 후보자, 매스미디어 중심의 수직적 소통구조로 운영되어 온 기존 공론장을 유권자 중심의 수평적 소통구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의 경우 생활공간을 중심에 둔 풀뿌리 공론장을 토대로 논의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통구조 및 참여구조 측면에서 기존 선거 공론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본 논문은 인터넷 선거 공론장 내 개인미디어 관련 선거규제 법률을 공론장 참여구조와 소통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통구조와 관련해 첫째, 개인미디어 공간의 소통에 대한 공연성 적용범위의 경직성이다. 둘째, 개인미디어 공간의 선거 관련 소통에 적용되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이다. 셋째,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한 후보자가 침해구제를 신청한 기사가 개인미디어에 인용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한편, 참여구조와 관련해서는 첫째, 후보자 중심의 오프라인 선거운동 규제법률을 블로그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 부재이다. 셋째, 해외사이트의 국내 선거법 적용의 문제이다. 국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의 포털사이트 및 개인미디어를 기반으로 선거 공론장이 형성될 경우, 국내 선거법상 탈법?불법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게재될지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의 선거법은 유권자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 선거 공론장의 정성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공론장에 대한 참여자의 소통능력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성 등 선거 공론장의 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선거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론장 #개인미디어 #선거규제 #Internet public sphere #personal media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현대 선거 공론장과 인터넷 개인미디어
3. 현행 인터넷 개인미디어 관련 선거 규제법률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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