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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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09 - 3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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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전기용품 사업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전기용품 사업자의 영업자유도 다른 소비자의 생명ㆍ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는 전기용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에게 부여된 전기용품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에서 도출된다. 전기용품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은 바로 전기용품 소비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전기용품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받는다.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안전법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전기용품 소비자가 전기용품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국가의 안전기능과 보호기능은 전기용품 소비자의 자유와 자기책임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개인의 자유는 개인에 의하여 가장 잘 실현된다”라는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에 근거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항상 안전과 사업자의 자유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속에서 도입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전기용품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전기용품의 사업자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시장의 자기조정메카니즘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해 위에서 제기된 법정책방향에 적합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와 같은 탄력성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공장심사)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강제인증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ㆍ대여ㆍ수입ㆍ진열ㆍ보관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사업자자유와 소비자안전을 전기용품에 따라 탄력적이고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제도의 틀은 선진국의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기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또는 공급자적합성선언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데에 있다.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restricts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realize the safety control for electrical appliances. In a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market economy, Constitutional Law requires that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will be guarantees.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however, has its limits in danger of violating a consumer's the life and body. The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is the subject of basic rights to possess freedom of occup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f worrying about infringing on the other consumer's the life and body, the country should limit basic rights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protect his consumer by exercising the power granted to the country. This is derived from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Constitutional justifying that country can limit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in oder to prote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is deduced from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But country is required for a minimum of limit the right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protect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even though it can limit basic rights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You should generally find out the boundary of basic rights' limit by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required in a safety law.
Within the boundary of being able to make a choice the electrical appliances, country's safe and protective function can be not prior to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and guarantee of one's responsibility. These constitutional demand is based on self-Regulatory that personal liberty is realized by person well. The systematic means for electrical supplies' safety control should be improved and introduced under the consideration for safety and industrialist's freedom at a time. At the age of being the masses electrical supplies, country needs to induce behavior to safeguard and improve system in the direction of realizing electrical appliances's safety according to self-management mechanism.
The curren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adequately for previously stated legal policy, drawn up the flexible systematic means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e declaration of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and the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regarding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management. Safety certification is to certificate the safety into electrical appliances after examining the electrical appliances that are produced, assembled, and processed, and estimating(the examination of a factory) manufacture facilities, test facilities, technical abilities, and the system of manufact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Article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safety certification is not able to sell, rent, import, display, and store the product that is not certificated in compulsory certification. At this poin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along Article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relevant to the permission that it says in the scholars. Verification and reporting system for self-management safety along Article 11 (a)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a system to report it to the knowledge and economy minister, after a manufacturers or importers of object's electrical appliances of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are examinated the test for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each of models from the safety certification center and confirm oneself the suitable things based on the safety standards. The supplier declaration system of conformity is a system that manufacturers or importers of object's electrical appliances of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carry out the appliances' examination each of models or confirm oneself that electrical appliances is suitable for safety standards by asking to examinate to a third party, and then mark its electrical appliances.
The curren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forging the various safety control system mentioned above to realized flexibly and both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and consumer's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ical appliances. The system's outline can be formed in an advanced country's form.
Now, we have a task to classify electrical projects by own property, object of safety certification, object of the declaration of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or object of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and regulate them.

#전기용품 #소비자안전 #사업자자유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선언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of Consumer #Freedom of Industrialist #Safety Certification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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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중권 / 2008 / 행정법 기본연구 I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수철 / 2002 / 인ㆍ허가의제제도(認·許可擬制制度)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 법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민 / 2008 / 일본전기용품안전법: PSE 마크 제도 / (전기제품)안전 21

5. [단행본] - 김순창 / 2007 /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현황조사 및 분석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

6. [학위논문] - 김종천 / 2008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박사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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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17 판결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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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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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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