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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9집 2006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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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시다발적 FTA추진정책에 따라 칠레, 싱가폴에 이어 미국, 중국, EU등과의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대책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한-I칠레 FTA 당시 과수산업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2006년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TAA나 유럽의 유럽구조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구조기금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극의 무역피해지원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유럽구조기금 #경제통합 #지역간 불균형 #European Structural Fund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 dispar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럽구조기금의 운영
Ⅲ. 유럽구조기금의 운영성과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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