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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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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숙 (서울대학교) 김은하 (서울대학교) 김혜란 (서울대학교) 배은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6권 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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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업자 대비 수급자 비중은 여성의 경우 141.9%로, 수치상으로만 볼 때 여성들의 실업급여 수급은 오히려 과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임금 및 위계구조에서 성별분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실업자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많은 수의여성 실망실업자들의 존재, 기업구조조정시 여성 우선 해고 관행, 임신ㆍ출산ㆍ돌봄 등의 사회적 기여가 오히려 여성노동 평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계수치 이면에는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양적 통계만으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업급여제도의 불평등한 성별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실무자들은 제도의 실질적 중립성(양성 평등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여러 차원에서 양성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됨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도의 적용 대상과 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그리고 구직활동 인정에서 성별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실업급여제도의 성별 영향을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규범적 효과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배되는 실업급여 액수의 불평등 뿐 아니라 불평등한 젠더규범의 강화 및 재생산 효과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업급여제도 #구직급여 #성별 영향 #젠더정책체제 #경제적 효과 #규범적 효과 #unemployment benefit system #gender effect #gender policy regime #economic effect #normative effect

목차

Ⅰ. 머리말
Ⅱ. 실업급여혜택의 성별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원숙연.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한국행정학보. 2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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