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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국에서도 재취업률을 낮추어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 우 모두 본인의 지속적인 구직활동노력이 재취업을 앞당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취업알선횟수와 취업재의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취업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 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본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된 재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 후 재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계층,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이직 당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나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목차
초록
Ⅰ.서론
Ⅱ.한국의 실업급여 구조
Ⅲ.선행연구
Ⅳ.분석자료와 분석대상 시기의 노동시장 상황
Ⅴ.실업급여가 재취업기간과 재취업률에 미치는 효과
Ⅵ.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
Ⅶ.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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