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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유족에 대한 지출, 장애에 대한 지출, 보건에 대한 지출, 가족에 대한 지출은 실질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지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ALMP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인센티브, 고용지원 및 재활, 장애인 고용지원, 집적직업창출, 창업인센티브 등은 경제성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지출을 실업급여에서 교육훈련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합리적인 생애설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 지출이다.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이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합리적인 생애설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 지출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수준
4.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3 / 2013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섭 / 2010 /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 재정정책논집 12 (3) : 3 ~ 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영우 / 2010 / 사회지출과 경제지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와 WCS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7 (3) : 215 ~ 239
4. [보고서] - 원종욱 / 2011 /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양재진 / 2011 / 복지국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섭 / 2010 /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 재정정책논집 12 (3) : 3 ~ 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영우 / 2010 / 사회지출과 경제지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와 WCS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7 (3) : 215 ~ 239
4. [보고서] - 원종욱 / 2011 /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양재진 / 2011 / 복지국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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