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30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7 - 22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의욕 감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 중 7.9%가 빈곤 가구인데, 일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뿐 4.6%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근로무능력 가구원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그 이전 생활보다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계단식 사회보장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자 #배제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ablebodied poor #exclus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근로빈곤층의 규모 추정과 근로 실태
Ⅳ.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활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신욱 / 2008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재호 / 2006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노동경제논집 29 (1) : 41 ~ 73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미곤 / 2007 /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현황 및 요인. in: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미곤 / 2008 /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안나 / 2007 /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김안나 / 사회복지정책 (28) : 145 ~ 16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기초생활수급자 인권을 말살하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문제점
최예륜 월간 복지동향 2010 .02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수 사회보장법학 2014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문진영 월간 복지동향 2013 .08
[공공부조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능력수급자
송현정 월간 복지동향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8-00368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