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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기존연구검토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한국사회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a / 미국의 복지개혁 :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19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b / 근로능력에 따른 이원적 빈곤정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Evaluating welf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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