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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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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로가능한 장애인들이 근로활동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도록 근로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근로유인정책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정책]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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