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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3卷 第5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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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business contracts should be entered into with the signing of a contract. Unfortunatel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ne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s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 The aggrieved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Also if the breach of contract i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out having to wait until the date for performance. But if the other party provide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The aggrieved party must perform his obligations.
This paper aims to design the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 for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and avoidance of the contract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through the in-depth analysis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reasons under the relative articl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larity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Threatened non-performance in substantial part or foresigh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Deficiency in seller's ability to perform, Deficiency in buyer's credit-worthiness, Conduct in performing the contracts, Immediate notification on suspension, adequate assurance of performance, and avoidance of the contract.
So, This paper provide the more definite standard for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and avoidance of the contracts prior to the dat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provide a possible contractual solution for important difficulties that might arise and strengthen the theoretical basis in the academic development.
#이행기전 계약위반 #이행정지 #이행보장 #계약해제 #구제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Suspension of Performance #Assurance of Performance #Avoidance of the Contract #Remedy

목차

Ⅰ. 서론
Ⅱ.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이행정지의 요건
Ⅲ. 의무불이행의 입증정도와 이행보장의 충분성
Ⅳ.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그 구제사례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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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오원석 / 1988 / UN통일매매법 / 삼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임홍근 / 199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 삼지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고범준 / 198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손경한 / 1991 /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계약의 해제 / 삼지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조경근 / 199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 / 삼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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