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이병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9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339 - 382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급증하는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및 그에 따른 국제친자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비적출자)에 대한 인지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인지에 관한 명확하고도 체계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의 국제적 인지에 관한 입법과 학설 및 판례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국제적 인지에 관한 각국의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는 사실주의와 인지주의로 구분된다. 우리 민법의 경우는 인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도 인지의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실질법상 인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민법상 및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인지제도를 다루고 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태아인지ㆍ사망인지ㆍ유언인지 등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등을 통해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사법상의 인지제도를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총설 및 인지요건ㆍ인지방식ㆍ인지효력의 준거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된 국제사법은 실질법상 사실주의와 인지주의의 구분에 따라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결정을 양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준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인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지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41조에 의하거나 혹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인지의 효력은 인지의 성립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 법률효과를 의미하며, 인지의 간접적 법률효과는 국제사법상 별도의 규정들이 각각 적용된다고 본다.
본고를 통하여 국제적 인지에 관한 실제 사례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실질법상 인정되고 있는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국제사법상 국제적 인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해석 및 적용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our contemporary globalization ag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system for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llegitimate children) becomes gradually emphasized with regard to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international divorces and resulting issu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s on parents and children. So it is urgently demanded to develop any clear-cut and formulated judgment standards on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prepare for the reasonable applications of these standards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first adopts the approach of Comparative Law to making general examinations into legislations, jurisprudential hypothes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international recognition across foreign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and Japan. In a general view of substantive law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s in force across the countries in regard to international recognition, those laws basically adopt legal realism and recognition principle concerning the materialization of parenthood for illegitimate children out of wedlock. Korean Civil Law adopts recognition principle, so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lso provides applicable laws on recognition.
Nex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system under Korean substantive laws, this study deals with current recognition system provided in the Civil Law an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Law. The Korean Civil Law acknowledges confirming i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re random or forced illegitimate, and contains provisions on embryonic recognition, death recognition and testament recognition. Moreover, it provides that recognition becomes effective through declaration in written under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Law. And it also contains established rules and precedents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to make clear any considerations concerning recognition.
Finally, in order to make comprehensive and formulated understandings on current recognition system und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makes further analysis on various issues of current recognition system in certain aspects, i.e. introduction and applicable laws on the requirements, system and effectiveness of recognition. The Revis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determines applicable laws concerning materialization of parenthood for illegitimate children out of wedlock in accordance with legal realism and recognition principle under substantive law. But there is a room of controversies about clear coverage of these applicable laws, so this study deals with more details on their coverage. And there is not any special regulation over the recognition system under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o it is subject to general principles on a system of legal acts (actus juridicus). Thus, the system of recognition may be subject to Article 41,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lex loci actus (laws applicable to the place of an act).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recognition as mentioned above means firsthand legal effectiveness resulting from materialization of recognition, whereas secondhand legal effectiveness of recognition is subject to extra provisions und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Hopeful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materials to investigate into the actual cases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its findings will be useful for further analysis and applications to understand current issues of recognition system recognized under Korean substantive laws and resolve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und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적 인지 #비적출자 #부자관계인지 #검인법원 #재판관할권 #준거법 #international recognition #illegitimate child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probate court #jurisdiction #applicable law

참고문헌 (9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명기 / 2002 / 국제사법원론 / 법지사

2. [단행본] - 김상용 / 2010 / 가족법연구Ⅲ / 법문사

3. [단행본] - 김성숙 / 2008 /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 나남

4. [단행본] - 김 연 / 2006 / 국제사법 / 법문사

5. [단행본] - 김용한 / 2002 / 신친족상속법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섭외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하되 인지의 방식은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야 할것인즉, 같은 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祖父)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서울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아들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바 부 사망후 그의 처가 그들간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병화

소속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44 이용수 11,1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가족법 논점 4] 가족법 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美國 루이지애나州의 國際私法에 관한 小考

李秉和 국제사법연구 1998 .05

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

李秉和 비교사법 200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21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