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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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57 - 4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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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modernen Hochhaus mussen die Bewohner mit den Nachbaren unvermeidlich die bestimmten Orte oder die bestimmten Teile zusammen benutzen. Z.B. did Wande, die Haupteingang, Treppe, Haupt Wasserleitungen usw. sind das gemeinsames Eigentum. Und sogar die scheinbar ein Sondereigentum werdende Sache, wie der Keller oder bestimmter getrente Raum, sind durch die Gemeinschaftsordnung ein gemeinschaftliches Eigentum zu werden. In diesem Fall kann jeder Wohnungseigentumer auf einen Gebrauch des in das gemeinschafliche Gebaudeteile sthenden Eigentums verlangen,
Es gibt im Korea ein Gesetz fur die Verwaltung und Aneignung des Hochhauses (unten Hochhausergesetz) , wie deutsches Gesetz u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Wohnungseigentumsgesetz) .Nach koreanischem Hochhauser-gesetz begrundet das gemeinschaftliche Eigentum durch das Gesetz und durch die gemeinschaftliche Ordnung. Das gemeischaftliche Eigentum in Sinne vom Gesetz besteht aus den zwei verschiedenen Eigentum; d.h. das gemeinschaftliche Eigentum durch Gesetz und das Eigentum durch gemeinschaftliche Ordnung.
Nach deutschem Wohnungseigentumsgesetz ist die gemeinschaftliche Ordnung in zwei Sinne getrennt. D.h. eine ist Vereinbarung, andere ist der Beschluß. Die Vereinbarung hangt mit dem Verfugungsakt zusammen und der Beschlu?ß verankert mit Verwaltungsakt. Aber das koreanisch Hochhausergesetz kennt nicht diesen Unterschied.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ie Begrundung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an einer Wohnung im Hochhaus nur durch die Vereinbarung in der gemeinschaftlichen Ordnung. Dann mussen wir anerkennen, dass die gemeinschaftliche Ordnung zwei verschieden Charakter hat. Ein Charakter ist den schuldrechtliche Verwaltungsakt. anderer Charakter ist ein Verfugungsakt, d.h. die hat sachenrechtlichen Charakter. Normalerweise sehen wir die gemeinschaftliche Ordnung im Hochhaus als ein Beschluß an, die schuldrechtlicher Charakter haben. Aber bei der Begrundung des gemeinschalftlichen Eigentums ist die Entstehung eines Eigentums ohne sachenrechtliche Willenserklarung moglich. Deshalb bei der Anwendung der gemeinschaftlichen Ordnung mussen wir als ein Verfugungsakt im Grundbuch eintragen. Deshalb die gemeinschaftliche Ordnung hat nicht nur einfache Verwaltungscharakter sondern auch Verfugungscharakter. Dann konnen die Verwaltungstrager der Hochhauser denjenigen auf die Belastung oder den Schuld vom gemeinschaftlichen Eigentum verlangen konnen, die neu Wohnungeigentum erhalten w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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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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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김영두 / 2008 / 집합건물법연구 -이론, 사례, 판례 - / 진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두 / 2005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 법조 54 (5) : 156 ~ 17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량 / 1997 / 독일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 부동산법학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량 / 2006 / 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여부- 대법원 2001.9.20.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민사법학 (34) : 241 ~ 275

6. [학위논문] - 박태신 / 2007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연구 / 박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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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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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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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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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三寅 , 康龍岩 법학연구 20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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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봉 , 오세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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