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진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21 - 45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단순히 감시적 관찰이 아니라 대상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훈계, 지도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고 대상자와 인간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6차 개정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소년사법 이론들과 외국의 선진 입법례와 제도, 그리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선진 소년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다양화를 통해 소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의 설치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화해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회속죄적 의미의 화해제도를 규정하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심리를 종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로서 화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6차 개정 「소년법」에서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쇼크구금’을 통한 본래의 처분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년원과는 다른 장소나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소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증진하면서 국가에 의한 통제나 감독이 아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기하고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방안으로 독립된 형으로서의 소년보호관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소년보호관찰의 도입 및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고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이 된 소년이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다양한 내용들로 준수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과학화?개별화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는 한편, 입법적으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보호관찰과 분리한 분류처우와 더불어 보호관찰대상 분류?감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처우의 내용들을 포섭하는 이른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소년사법 #소년보호사건 #소년법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 #Probation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gram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Law #Security Measur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
Ⅲ. 현행「소년법」상 소년보호관찰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양곤 / 2004 / 주요 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은경 / 2006 /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google schola 4. [보고서] - 도중진 / 2006 /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상기 / 2007 / 형사정책, 제9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8. [단행본] - 이태언 / 2005 / 신보호관찰론 / 학연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강동욱 법학연구 2013 .03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임희진 ,  김현신 ,  안지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2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2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때까지
정준영 저스티스 2013 .0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신복기 ,  이성진 한국민족문화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