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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전반에서 청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고, 소년사법분야에서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사범들은 성인범죄자들에 비해 시설내에서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시설외, 즉 사회내에서의 교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교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교정이 강조되고 있다. 소년사범들의 교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정정책은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의 다양화를 통해 미성숙한 소년사범들의 재사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정은 소년사범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합목적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정활동에 있어서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의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호관찰제도도 조직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인력적ㆍ예산적인 측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년사범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교정제도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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