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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현상은 성인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사범은 성인사범에 비하여 그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올바른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의 복귀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또한 이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우리나라 및 일본은 이러한 소년사범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내처우의 일종인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주도의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이들의 재사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민간기구가 마련되어 이른바 지역사회교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보호관찰의 내용이 각 지역별, 범죄별 특색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소년사범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역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두는 등 민간에 적극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처우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사회화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후원에 그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일본의 민 · 관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우리의 처우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일본의 경우 국가 주도의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이들의 재사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민간기구가 마련되어 이른바 지역사회교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보호관찰의 내용이 각 지역별, 범죄별 특색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소년사범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역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두는 등 민간에 적극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처우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사회화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후원에 그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일본의 민 · 관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우리의 처우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소년비행의 동향
Ⅲ. 일본의 민 · 관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처우
Ⅳ. 우리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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