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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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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마련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장기적 계획 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비교적 자료의 취득이 용이한 성남시의 인구통계학적 시계열변수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의 영향요인을 밝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항목을 10개의 중기능 분류로 재편하여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7개의 변수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통상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구와 소득과 같은 기본적 변수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지방예산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민방위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다.
비록 문화재수나 병상수, 농가호수 등 재정지출의 예상변수들 중 상당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시계열이 연장된다면 중장기적 재정지출을 예측하는데 지방정부의 시계열 자료가 일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재정지출의 추정모형
Ⅲ. 중분류기능의 추정결과
Ⅳ.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부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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