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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섭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1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17 - 1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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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방송자본집중 #시청점유율 #의견의 다양성 #인접 미디어시장 #관점의 다양성 #Media concentration #Audience share #Predominant impact on public opinion #Media-relevant market #Viewpoint plurality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두 가지의 기준: 지분투자제한과 시청점유율제한
4. 두 가지 기준의 효율성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영욱 / 2010 / 여론집중도 조사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영섭 / 2009 / 독일의 여론 지배력 규제와 다양성보호 제도 / 세계의 언론법제(미디어집중도 조사) (1) : 130 ~ 17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준희 / 2009 / 영국의 의견 다원성 정책과 미디어 집중 규제 사례 / 세계의 언론법제(미디어 집중도 조사) (1) : 60 ~ 29 dbpia 5. [단행본] - Aufermann, Joerg / 1981 / Fernsehn und Hoerfunk fuer die Demokratie / Opladen google schola 6. [단행본] - Brantner, C. / 2003 / Medienkonzentration - Kontrollmechanismen innerhalb der Staaten der EU - Vergleichendes Forschungsvorhaben / Bundesministerium fuer Justiz Praesidialsek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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