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정책들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진숙; 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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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숙 (대구대학교) 박진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2 - 22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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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가정양립관점에서의 가족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탈가족화 효과를 추구하는 가족정책의 역사를 반추해보며, 이를 통해 정책의 발달 정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가족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탈가족화로 분류되는 가족정책을 보육서비스(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수와 영유아서비스), 부모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와 배우자출산휴가), 그리고 양육수당으로 규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는 전반적인 보육시설수에서는 양적인 확대를 가져왔으나, 국공립보육시설 수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제도 내에서의 탈가족화 성격은 크게 강화되지 못했다. 둘째, 부모휴가제도는 대상과 기간, 급여수준이 계속해서 확대됨으로써 제도 내에서 탈가족화 성격은 강화되고 있었다. 셋째, 한국의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화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언을 해보면 첫째,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서비스는 주로 민간에 의존하여 내실없는 양적 확충의 결과만을 낳아, 향후에는 공공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도입은 선진국에 비해 지연되었으며, 급여수준 또한 낮은 편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휴가정책은 아버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 할당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도 탈가족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의 양육수당보다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보모를 고용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historical changing process of family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ry to check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he de-familialisation policy. Based on the definition of "work-life balance", this study classifies the family policy as follows: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y service, privat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arental leave, and partner maternity leave and home care allowance which are determined as de-familialisation polic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childcare,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overall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the shortage of publically-run childcare centers has meant a system of state-assisted childcare was unable to be implemented which also means de-familialisation was not achieved. Second, with regard to parental leave, eligibility and the period of leaves are both becoming more generous and the amount of wages paid during the leave has also increased. In this regard, de-familialisation is being reinforced. Third, since childcare allowances are only paid for children that do not use childcare centers, this acted in favor of strengthening the family uni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the family policy is introduced for the strengthening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of women. Family Policy began to respond positively at the national level due to low birth rate. However, due to being overly dependent on the private sector, child care facility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ward to strengthen public sector. Second, the introduction of parental benefit is initiated with a delay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amount of users is still at a low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carefully, the benefit for working parents should be improved upward. The wages must be raised to a reasonable level. The leave policy is also necessary to be revised rationally, and this policy must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father quota system. Third, in order to achieve de-familialisation in Korea, current policy of paying childcare allowances only on children not using childcare centers should be changed to a system used in other countries where the allowances are paid to assist the parents who hire a baby-sitter or a nanny for care of the child.

#탈가족화 #가족화 #보육서비스 #부모휴가 #양육수당 #De-familialisation #Familialisation #Childcare Facility Service #Parental Leave #Home Care Allowance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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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경 / 2007 /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가족과 문화 19 (1) : 1 ~ 27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4 / 고용보험 DB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04 /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 한국사회학 38 (5) : 209 ~ 233

[학술대회논문] - 김애실 / 2005 /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보육료 자율화와 육아지원정책 공개토론회 : ~

[학위논문] - 김영미 / 2007 /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 :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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