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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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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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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0집
발행연도
2000.3
수록면
193 - 2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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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분석을 위해 아동복지의 정책적 관점을 고찰하고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분석에 있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분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시도되었던(Harding,1991 ; 장인협ㆍ오정수, 2000 ; 송주미, 1998a, 1998b ; 윤혜미, 1996) 아동복지정책의 관점에 의한 유형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가족-아동간 3자관계에서 아동복지 즉 보육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으며, 이는 보육정책의 주체인 국가와 아동보호의 책임주체로 여겨져 온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보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보육정책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주의적인 가족지원과 친권보호형의 정책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그러나 보육정책의 내용상 특징은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그 가족이 주로 저소득계층 중심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대상 아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부모의 보호와 책임에 어려움을 격는 상황(저소득 맞벌이 부부중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부모-자녀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부모의 친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보육정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요호보대상자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은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가족중심주의적 가족지원형으로의 정책전환 및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분석틀

Ⅲ. 한국 보육정책의 유형분석 -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

Ⅳ. 결 론

참 고 문 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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