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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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4권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9 - 19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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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1998. At this time, I try to analyze the legal trend and issues in the field of soil environment. To put it concretely, I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s to conserve the soil environment, and current SECA. Then, I analyze the legal trend,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surrounding SECA, focused on the SECA bil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nd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SECA identifies “polluters” as (ⅰ) parties who have induced soil contamination by leaking, releasing, dumping or abandoning the substance of soil contamination, (ⅱ) parties who own, possess, or operate the facilities that trigger soil contamination, which originally caused soil contamination, (ⅲ) parties who have taken over the facilities causing soil contamination through merger, inheritance, or other reasons; and finally (ⅳ) persons who have taken over the “facilities that trigger soil contamination” on account of several acts. In addition, SECA holds “polluters” responsible for clean-up of the contaminated sit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that “polluters” include parties who have induced soil contamination creates the risk that SECA's liability will become “everyone's liability.”
As the site investigation techniques to assess contamination are gradu-ally developed, there are gradually increasing numbers of cases that the seriously contaminated sites are detected, and many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site-owners, are enforced to clean up the contaminated sites under SECA. And that is resulting in the legal battles between the (past or present) site-owner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r between the past site-owner and the present site-owner.
The bill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includes (ⅰ) the estimation of topsoil erosion, (ⅱ) the Minister of Environment's clean-up of the government-owned sites, (ⅲ) exempting the one who trusted the result of an assessment of soil environment from responsibility to clean-up, (ⅳ) the establishment of a mutual aid association of sites clean-up, (ⅴ) the enhancement of risk assessment, (ⅵ) the designation of soil environment management complex, and (ⅶ) the expansion of residents support measures. Though SECA has been developed and will be develop furth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Korea is free from the problems of soil contamination and that Korea is absolutely free from the problems of brownfields. It is necessary to pay continuous attention to the legal efforts to resolve the trade-off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위해성평가 #자연발생석면 #종합환경 대응보상책임법 #브라운필드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Polluter #Risk Assessment #Naturally Occurring Asbestos(NOA) #CERCLA #Brownfield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7 / 자치단체장의 국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행정법원 2007. 1. 31. 선고 2006구합21504 판결 / 월간 자치발전 13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용 / 2002 /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4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8 / 낙후산업지역(Brownfield) 개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및 대안의 모색 / 환경법연구 30 (1) : 83 ~ 11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09 /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 환경법연구 31 (1) : 115 ~ 1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균 / 2002 /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 환경법연구 24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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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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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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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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