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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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박종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89 - 2,0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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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제정된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은 시행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최대의 문제는 오염토양의 반출에 대한 규제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의 반출 및 운반,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관리표 제도도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또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반출행위자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출행위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반출된 오염토양이 매립지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 또는 방치되었다. 심지어 토지 조성에 있어서 성토재로 오염토양이 혼입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오염토양의 부적정한 반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양오염대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① 오염토양 반출에 대한 사전신고, ② 오염토양 운반기준, ③ 반출토양에 대한 관리표 교부 및 보존 의무, ④오염토양 처리사업에 대한 허가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오염토양이 반출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정 처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반출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오염토양 반출규제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염토양의 운반 기준을 포함하여 오염토양의 운반을 법적으로 보다 밀도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반출정화를 실시하는 토양정화업이나 토양정화시설의 경우 현행과 같이 등록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허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 number of problems were raise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Japanese 「Soil Contamination Countermeasures Act」enacted in 2002. In particular, the biggest problem brought up from the time of enactment is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on Transportation of Contamination Soil was not clearly provided legally. In addition, a person who intends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has to be confirmed as per provided by Minister of Environment about whether contaminated soil is properly processed or not, but in case a transporter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who intends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such a duty is not imposed to the transporter. At length, this legislative incompletion let the transported contaminated soil be treated improperly in a landfill etc., or leave it to be dumped secretly at night or undone. Even in the ground shaping, there appeared a case where fill-up materials were mixed with contamination soil. So the law was revised to prevent transported contamination soil from spreading and secure a proper treatment. The concrete content ① the duty to report in advance in taking out polluted soil outside regulated zone, ② transport of polluted soil according to transport standard, ③ the legal duty to distribute and preserve management chart as to transport soil, ④introduction of permit system as to treatment business of contamination soil etc. As contamination soil is expected to witness an improper process like illegal dumping etc., it requires to clarify the regulations and set up the structure where the related persons treat it with responsibility from the transport to the final disposition. In this respect, the regulations in taking out contamination soil, the duty to distribute and preserve the management chart as to transport soil, and the startup of permit system as to contamination soil treatment business etc. which as the affairs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laws in Japan in 2009 can cast a great suggestion to us. Especially, it is thought that we should review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positively. First, the regulations as to the transport including transport standard of contamination soil is to be defined in the legislation regarding regulations more positiv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o convert the purification business to execute transport cleaning or the cleaning facilities into the more reinforced permit system.

#토양오염대책법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 #오염토양의 반출 #오염토양처리업의 허가 #Soil Contamination Countermeasures Ac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tamination Soil #Transportation of Contamination Soil #Permission of Contamination Soil Treatment Busines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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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信隆 / 2014 / 環境保全の法と理論 / 北海道大?出版?

佐藤克春 / 2010 / 改正土?汚染?策法の批判的?討 / 人間と環境 36 (1)

北村喜宣 / 2012 / 土?汚染?策法制 / 法??室 (379)

北村喜宣 / 2013 / 環境法 / 弘文堂

大坂?里 / 2009 / 改正土?汚染?策法の?要と課題 / 環境管理 45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태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222

박종원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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