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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기태 (서울산업대학교) 최성희 (서울산업대학교) 최성진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여름호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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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제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매체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합법적 규제 틀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IPTV 법제화 절차, 정부 관련 조직 및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IPTV 법제화 과정분석에는 다양한 각도의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단의사결정 모형에 속하는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IPTV법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IPTV 정책은 각 관련 조직에 부여된 능력과 한계로 정체상태에 머물 때 상위조직이 단계별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해 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IPTV 정책과정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구)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결정결과가 도출되어, 통신 측 참여자의 영향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IPTV 법제화 #앨리슨 모형 #집단의사결정 모형 #정책 참여자 #정책목표 #IPTV legislation #Allison's models #multi-faceted approaches #policy and industry players #policy goals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은아 / 2008 / 콘텐츠 진흥기관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Allison 모형에 의한 분석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환 / 2007 / IPTV 도입－지상파 방송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여의도저널 (가을)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8 / IPTV 정책갈등 연구 - IPTV 정책갈등 이슈의 전개와 참여자들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 / 정보화정책 15 (1) : 118 ~ 13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07 / 바람직한 IPTV 입법화 방향 / 방송과 콘텐츠 (가을)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김평호 / 2007 / 방통융합 정부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추진위 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공공성 발제문 / 정책연속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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