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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2권 제3호 (통권30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50 - 18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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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정을 분석해 본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정에 대한 일선관료제 모형 적용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 본다. 분석결과, 첫째, 기초생활보장 집행과정 전반에 문제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일선관료제 모형은 정책집행 분석틀로 유용한 측면과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집행과정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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