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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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래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03 - 5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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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으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으나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상위법으로 남아 있어 경기북부지역은 여전히 많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특히 접경지역으로서의 각종 토지규제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시설구역제도의 적절한 해제와 융통성 있는 운용, 수도권정비계획의 과도한 규제 철폐,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개발제한제도의 차별 해소, 미군 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강화 등이 요구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차별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 #토지규제 #경기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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