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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7月號(通卷 641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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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생명과학의 발달과 문제상황
Ⅳ. 출생 전 생명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범위
Ⅴ. 생명윤리법의 딜레마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Ⅵ. 맺음: 생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론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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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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