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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의 體系
Ⅲ. 一般的 確認訴訟의 性格
Ⅳ. 一般的 確認訴訟의 訴訟要件
Ⅴ. 權利保護의 必要로서 卽時確認에 대한 正當한 利益
Ⅵ. 原告의 고유한 權利關聯性 - 原告適格의 必要性
Ⅶ. 確認訴訟의 補充性의 原則
Ⅷ. 韓國 行政訴訟法에 있어서 無效등 確認訴訟과 一般的 確認訴訟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Ⅸ. 要約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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