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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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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73 - 9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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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대도시 시장들이 문제제기한 획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제한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도시자치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 부여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의 특수행정문제 해소시 어떤 사무들에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특례허용범위의 이론적 필요성, 근거를 일본의 차등분권 및 정령지정도시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등분권논리를 벤치마킹한 특정시 행정특례 모형을 개발, 행정사무부문의 특례사무 추가, 조직부문의 기구설치 및 정원규정조정, 재정부문의 재정관계 조정, 도시계획 부문의 도시계획 범위 조정 및 지도ㆍ감독부분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특정시의 행정특례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시 #차등분권 #행정특례모형과 특례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特定市 特例認定의 理論的 接近
Ⅲ. 特定市 行政現況과 問題點 및 特例模型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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